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459 학교 공금 빼돌려 사기·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은 교사 행정사건 #학교공금 #업무상횡령 #교사횡령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사기죄 2014-04-17 오전 10: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