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0289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했는데 원청업체만 조사했다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로사 #근로자사망 #하청업체 #원청업체 #산업재해 #산재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국도건설공사 #하도급 #산재보험료율 #유족급여 #장의비 2016-01-13 오후 3:45:32
대법원 2012다91590 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YTS #㈜KDB생명보험 #보험금청구 #서연산업 #영테크솔루션 #산재보험 #근로자협약 #하청업체 #보험계약 #단체협약 2013-09-09 오후 2:21:47
대법원 2011두7076 대법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요구 가능"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내하청업체 #파견근로자 #파견근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원청업체 #하청업체 #정규직전환 2012-02-24 오후 4:43: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37,2010고합1065 서울중앙지법, 공사편의제공 명목 거래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전 MBC 경영본부장 등 집행유예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MBC #문화방송 #자회사 #시공업체 #금품수수 #청탁 #하청업체 #배임수재 2010-10-15 오후 3:40:33
대법원 2009도11146 연극단체 기부금 전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이광준 춘천시장 무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이광준 #춘천시장 #춘천연극제 #하청업체 2010-04-15 오후 6:21:35
서울고등법원 2008나24151 어음 받고서 현금지급확인서 작성했어도 원청업체 파산시 공사대금 청구가능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현금지급확인서 #원청업체 #공사대금 #하청업체 #도급계약 2009-08-20 오전 8: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