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50483 한강둔치 주차장·체육시설 점용료 다툼 2심서 국회 승소 행정사건 #한강 #한강둔치 #서울시 #점용료 #국토교통부 #점용허가 #징수권한 #하천점용 #서울국토관리청 #한강사업본부 2016-05-30 오후 3:36:11
서울고등법원 2015누37794 부산~김해 경전철 공사, 4대강 사업으로 추가비용 발생 행정사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자 #교각보호시설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부산국토관리청 #교량설치 #교각 #낙동강 #하천점용 2016-03-17 오후 3: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