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3891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고지서 #누락 #구국세징수법 #적법절차의원칙 #행정절차법 #강행규정 #하자치유 2014-08-19 오전 9:01:16
서울고등법원 2012노1456,2012도1225,2011도15484 서울고법, "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안한 1심 무효" 형사일반 #참여재판 #희망여부 #피고인확인 #공판절차 #하자치유 #명시적확인 2012-07-30 오후 4: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