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나2043170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하자보수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입주자 #시공사 #소송위임계약 #성과보수금 2016-02-04 오전 11:11:16
대법원 2012다18762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부동산·건축 #아파트하자 #하자판단기준 #준공도면 #설계변경 #하자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10-30 오전 9:04:53
대법원 2012다6769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 확정되면 민사일반 #소송비용 #연대보증 #구상금채무 #입주자대표회 #대한주택보증 #조정 #구상금청구 #하자보수 2014-04-11 오전 8:52: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3542 법원 "포스코건설, 부실아파트 건설 책임 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포스코건설 #부실아파트 #더샵 #하자보수 #노화 2013-11-12 오전 11:30:51
서울고등법원 2010나102559 전용면적 벽 중심선 치수로 계산,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민사일반 #공동주택 #전용면적 #분양계약 #하자보수 #안목치수 #채무불이행 #주택법령 2012-01-31 오전 9:06: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3432 지연손해금 승소부분 변호사 성공보수로 청구 못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연손해금 #성공보수 #부대청구 #불산입 #하자보수 2009-01-09 오전 8:47:21
헌법재판소 2005헌가16,2004나68829 개정 '주택법'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계속 될 듯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하자담보책임 #주택법개정 #소급적용 #하자보수 #위헌제청 2008-08-04 오전 11: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