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5113 법원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관 직권면직은 부당” 행정사건 #직권면직 #소방관 #하반신마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2016-04-18 오후 4:12:25
대법원 2015다21295 [단독]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민사일반 의료사고 #허리수술 #하반신마비 #진료채무 #결과채무 #후유장애 #후종인대골화증 #의료과실 2015-11-16 오후 5:14:16
대법원 2009다54638 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책임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의료과실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SSEP #신경손상 #합병증 #하반신마비 #교정수술 #척추측만증 2011-07-28 오전 9:03:4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37 업무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후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중사고 #하반신마비 #처지비관 #자살 #업무상재해 #과다출혈 2011-01-19 오전 9: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