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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하도급 x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52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2017-11-24 오전 10:01:31

대법원 2014다38678

(단독)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별도 증액대금은 수급인에게 청구 가능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별도 증액대금은 수급인에게 청구 가능

2017-05-18 오후 3:12:20

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0289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했는데 원청업체만 조사했다면

2016-01-13 오후 3:45:32

서울고등법원 2013나42429

화해 성립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안돼

화해 성립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안돼

2014-01-10 오전 8:48:51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462

하도급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변경신고만 했다면

2013-12-10 오전 10:18:06

청주지방법원 2013노246

도급비용 돌려막기… 사기죄 안 된다

2013-07-08 오후 2:08:20

대법원 2012도12321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2013-03-08 오전 10:48:50

대법원 2011다109586

"하도급 공사채무 보증에 선급금 반환채무도 포함"

2012-06-20 오전 8:53: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055

법원, "삼성탈레스 'K1A1전차' 부품대금 3억원 반환하라"

2012-06-14 오전 11:35:43

서울고등법원 2011나37270

공사금액 부풀려 한 리베이트 약정은 무효

2012-06-12 오후 4:31:33

대법원 2009두2368

하도급업체에 공사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넘긴 것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해

2010-12-20 오후 2:22:06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6639

하도급받아 공사 진행했어도 원청업체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2010-03-23 오전 10:21:34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225

건설현장 십장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하도급업체와 직접 고용관계 없다

2009-11-04 오전 10:04:12

대법원 2003다52142,2005다66534,66541,2005다69199,2005다74320,2005도4455,2005도4455,2006도1076,2003두11124,2005두15045,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03-27 오후 2:21:39

서울고등법원 2001누4322

명확하지 않은 임금총액에 노동부고시 기준 적용한 산재보험료 부과는 정당

2005-08-05 오후 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