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6388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52
대법원 2014다38678
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0289
서울고등법원 2013나42429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462
청주지방법원 2013노246
대법원 2012도12321
대법원 2011다1095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055
서울고등법원 2011나37270
대법원 2009두2368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6639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225
대법원 2003다52142,2005다66534,66541,2005다69199,2005다74320,2005도4455,2005도4455,2006도1076,2003두11124,2005두15045,
서울고등법원 2001누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