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834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가사·상속 #권한초과행위 #금융기관신탁 #미성년후견인선임 #보험금 #세월호 #임시후견인 #특정금전신탁 #하나은행 2017-04-18 오후 4:38:34
대법원 2013다204119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 안돼 노동·근로 민사일반 #준정년특별퇴직금 #퇴직금 #하나은행 #경쟁업체이직 #준정년특별퇴직제도 2016-10-10 오후 3:55:5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가합71115 ‘유언대용신탁’ 법적성질은 ‘유언’ 아닌 ‘계약’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언대용신탁 #신탁계약 #하나은행 #전원동의 #의사무능력 #리딩케이스 2016-01-28 오후 2:14: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8126 "휴식기회 보장 땐 '근무 중 돌연사' 회사 책임 못물어" 노동·근로 산재·연금 #업무상재해 #회사과실 #휴식기회보장 #하나은행 #근무중돌연사 2015-08-13 오후 5:09:55
대법원 2010다105815 지급요건 명확치 않은 '특별보너스'는 임금 아니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특별보너스 #지급요건 #부당해고 #복직 #특별보로금 #하나은행 2013-03-13 오후 5:16: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340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은행에 사실상 첫 승소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피해기업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2012-08-24 오후 1:08: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1886,2008가합128926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부영정공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하나은행 #삼포 #SC제일은행 #세진정밀 #외환은행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2010-11-30 오후 6:08:23
서울고등법원 2007나53442 직원이 위험성 고지 소홀했다면 펀드가입 따른 손실 은행이 배상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원금보장 #중도환매수수료 #원금손실 #하나은행 #펀드가입 #가입권유 2008-06-09 오후 2:49:48
서울고등법원 2004나39445 기업구조조정법상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요청 채권금융기관 구속력 없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기업구조조정법 #채권행사유예요청 #주채권은행 #SK네트웍스 #하나은행 #동양종금 2005-01-14 오후 2:45:02
서울고등법원 2000누4868 "은행통한 사모사채 매입은 부당 자산지원행위"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엘지화재 #하나은행 #후순위대출 #부당자산지원 #사모사채매입 2004-03-16 오전 8:23:10
서울지방법원 2002나10430 판결확정된 사건을 또다시 재판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사일반 #확정판결 #대여금사건 #하나은행 #보람은행 #동일사안 2002-10-11 오후 12: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