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8181 법정서 무고혐의 자백… 반드시 형량 줄여줘야 형사일반 #무고 #자백 #위증범 #모해위증범 #감경 #면제 #필요적감면 #불법건축물 #유치권 2015-10-12 오후 5: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