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13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행위… 국가, 배상책임 없다" 국가배상 #위안부 #피해자 #국가배상 #손해배상 2018-06-18 오후 3:35:35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80584 "수원역 여대생 살인사건 용의자 가족, 피해자 측에 5억 배상" 민사일반 #일실수익 #피해자 #수원역여대생납치·살인사건 2017-09-12 오후 5:23:3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205 법원, "키코(KIKO) 피해자에 수사보고서 공개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키코 #KIKO #피해자 #수사보고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 #통화옵션 2013-05-09 오전 8:51:42
헌법재판소 2010헌마642 불기소처분 피의자에게 항고권 인정 않는 검찰청법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피해자 #피의자 #항고권 #기소유예 #폭행사건 #검찰청법 #불기소처분 2012-08-07 오후 2:40:22
대법원 2011도4451 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하면 고소 취소로 못봐 형사일반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해자 #합의 #고소취하 #동의여부 2011-06-28 오전 1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2095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조두순사건 #피해자 #피해아동 #성폭행 #수사기관 #조사의무 #인권보호 2011-02-11 오전 11:39:24
헌법재판소 2005헌마764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중상해 교통사고 냈다면 형사처벌 교통사고 금융·보험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합보험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조항 2009-02-26 오후 5: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