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2021-02-25 오후 4:21:50

대법원 2015다233807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해군, 배상책임 없다"

2020-06-04 오후 2:39:31

헌법재판소 2016헌바96

헌재,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

2020-01-07 오후 1:14:51

헌법재판소 2016헌마90

"선거 前 90일간 후보자 인터넷언론사 칼럼 게재 금지는 위헌"

2019-11-28 오후 5:2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742

"단톡방서 말다툼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모욕죄"

2018-07-18 오후 2:53:26

대법원 2014도15290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2017-01-16 오후 3:34:25

헌법재판소 2014헌바434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2017-01-12 오후 3:30:41

대법원 2015도14375

대법원,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2016-12-27 오전 11:22:05

대법원 2014도5994

"국가기관 비난 욕설글, 모욕으로 볼 수 없어"

2016-03-09 오후 5:17:03

헌법재판소 2013헌바105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 인정되면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합헌"

2016-02-29 오전 9:24:12

헌법재판소 2013헌가20

형법상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위헌 결정

2015-10-21 오후 4:32: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3734

해군기지 건설 반대 글 일괄삭제는 "위법"

2015-08-17 오후 3:52:27

헌법재판소 2012헌마890

언론보도 시정권고 신청 '직접피해자 제한'은

2015-05-11 오전 8:36: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53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1심서 무죄

2014-10-21 오후 1:50: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050

박근혜 대통령 비방 40대 주부 집행유예

2014-10-01 오후 2:45: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85

'청소년 음란 애니'도 아청법?…현직 판사 문제 제기

2014-09-26 오후 2:31:46

서울고등법원 2014노814

'국정원 댓글 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2014-07-10 오후 5:3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8551

통진당, 부정경선 언론 폭로 조사위원 상대 소송냈지만

2014-05-07 오전 11:13:30

헌법재판소 2011헌바32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인가

2013-12-16 오후 12:26:42

대법원 2011도2631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무효"

2013-05-16 오후 3: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