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806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항소심도 "표절 아니다" 민사일반 #신경숙 #엄마를부탁해 #출판금지 #손해배상청구 #표절 2018-12-06 오후 5:17: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569 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소설가 100억 손배소 기각 지식재산권 #알살 #코리안메모리즈 #영화암살 #작가최종림 #표절 #케이퍼필름 #시나리오 2016-04-14 오후 4:15: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670 서울중앙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로이킴 #봄봄봄 #저작권침해 #CJE&M #표절 2015-08-24 오후 5:36: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878 영화 '암살'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표절 #저작권법 #케이퍼필름 #영화암살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2015-08-18 오후 2:10:42
대법원 2013다14828 대법원 "JYP 작곡 아이유 '섬데이' 표절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섬데이 #표절 #박진영 #아이유 #저작권법 2015-08-13 오후 2:36: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119 드라마 '별그대' 표절시비 억대 소송으로 비화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별에서온그대 #저작권 #표절 #연재만화 #웹툰 #지식재산권 2014-05-20 오후 4:40:37
대법원 2012다55068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저작권 침해 아니다"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라디에이터그릴 #디자인유사성 #접근가능성 #호랑이코그릴 #표절 #기아자동차 #저작권 2014-05-16 오후 1:42:42
대법원 2010다12630 전여옥 의원, '일본은 없다' 책 표절 의혹 관련 손배소송 패소 확정 지식재산권 #전여옥국민생각의원 #일본은없다 #표절 #표절의혹 #오현호오마이뉴스대표 #재일르포작가유재순 #저작권법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2012-05-19 오전 10:21: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4549 SK텔레콤 CF노래 '되고송'… 곡표절 아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도용 #표절 #CF송 #되고송 #SKT #SK텔레콤 2010-07-02 오전 9: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