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도5475

"징역형 감경시 형기 상·하한 모두 절반 감경해야"

2021-01-21 오후 3:32:19

헌법재판소 2020헌바281

"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2020-12-03 오후 2:16: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652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2020-11-24 오전 10:35:30

대법원 2018다284295

'前 여친과 민·형사 공방' 김현중, 모두 승소 확정… "1억 배상" "벌금 500만원"

2020-11-12 오후 4:43:54

대법원 2020도9337

동거하던 친구 무차별 집단 폭행해 사망… 중형 확정

2020-10-28 오전 11:46:33

대법원 2020도9660

'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씨,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2020-10-15 오후 3:40:48

헌법재판소 2019헌마1120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2020-07-27 오전 10:51: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01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2020-07-03 오후 2:16:27

대법원 2020도3903

피고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해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2020-06-24 오전 10:5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059

딸 손찌검한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지만 벌금형

2020-06-17 오전 11:41:13

대법원 2020도2873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2020-05-15 오후 2:44:58

대법원 2019도18695

피고인 책임 없는 불출석 상태서 진행된 1,2심은 "재심사유"

2020-04-14 오후 4:40:20

대법원 2019도17688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 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2020-03-28 오후 12:05:49

대법원 2019도15994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2020-03-26 오후 2:16:46

대법원 2019도18636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2020-03-18 오후 2:01:06

대법원 2019도16462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2020-02-10 오전 8:50: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723

'대통령 암살계획' 등 경찰 허위신고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2020-01-29 오후 2:56:46

대법원 2019도10431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2019-11-07 오후 1:35:45

대법원 2019도8531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2019-10-10 오후 1:36: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0179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2019-09-09 오후 1: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