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273 ‘철거대기’재건축 아파트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철거대기 #재건축아파트 #주택 #폐가 #소득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2007-12-19 오후 3: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