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369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 아니다 군사·병역 헌법사건 #전시증원연습 #평화적생존권 #야외기동훈련 #독수리연습 #전쟁발발위험 #노무현대통령 2009-06-04 오전 8: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