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66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2016-04-28 오후 3:2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실자산 #회계분식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적이익 2016-01-15 오후 4:25:30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10130 "도내 영업한다고 속여 입찰응모한 '페이퍼컴퍼니'와 체결한 계약 해제는 정당" 민사일반 #용역계약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입찰응모 #페이퍼컴퍼니 2015-10-14 오후 6:25:57
대법원 2013다34839 인건비·절세 등 목적으로 제3국에 등록한 선박은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페이퍼컴퍼니 #선박 #선적국법 #편의치적 #우리은행 #해상준거법 #선박우선특권 2014-08-11 오전 11:24:23
서울고등법원 2012누12961 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2013-02-20 오후 5:10:49
대법원 2008두10591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세워 선박매입, 자금 댄 한국회사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세금회피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제3국 #한국회사 #선박매입 #취득세 #파나마 2011-04-27 오후 3:42:49
서울고등법원 2004나31144 1천억원대 채권투자 실무담당자간 구두합의 있었다면 효력 있어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채권투자 #중요결정사항 #구두합의 #실무담당자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페이퍼컴퍼니 2005-08-05 오후 7: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