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248 금지된 펀드 우회 투자 ‘꼼수’…67억 날린 신협 “나 어떡해” 기업법무 #우회투자 #펀드 #신협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 #신협중앙회 #투자 2016-05-23 오후 5:2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6183 펀드 환매 말린 투자기관 損賠 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불법행위 #주식 #환매만류 #우리은행 #손실확대 #펀드 #고객보호의무 2014-06-05 오후 2:10:21
대법원 2013도12155 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태원 #최재원 #SK그룹 #투자위탁거래 #펀드 #횡령 #SK해운 #출자 2014-02-27 오전 11:49: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8622 국민참여당 펀드 가입 450명, 6억원 집단반환소송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거·정치 #국민참여당 #운영자금조달 #펀드 #통합진보당 #정당운영 2012-09-18 오전 10:15: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95363 "환차익 과세 설명 소홀… 펀드 판매사에 손배 책임" 금융·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해외펀드 #환차익과세 #투자자보호의무 #펀드 #펀드판매사 2012-04-06 오전 8:55:07
서울고등법원 2010나34939 펀드 담보가치 잘못 설명으로 투자자 손해, 자산운용·위탁판매사 연대책임 금융·보험 #펀드 #펀드담보가치 #자산운용사 #위탁판매사 #연대책임 #환화증권 #유진자산운용 2012-02-24 오전 9:01:09
투자경험 없는 고객에 손실위험설명 부족했다면 은행은 투자손실액 일부 배상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 #투자권유 #원금손실 #손실위험 #저학력자 #고령 2011-04-04 오후 3:19:26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0253 펀드 원금보장·손실보전약정은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원금보장 #손실보전 #펀드 #증권사직원 #각서 #자기책임원칙 2008-11-12 오전 1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