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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파산선고 x

대법원 2019도10818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2020-02-05 오후 12:00:10

대법원 2013다64908

미지급 임금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2014-11-20 오후 5:4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96

서울중앙지법, 영화감독 심형래 파산선고

2013-03-07 오후 1:58: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7

법원, 전국교수공제회 파산선고

법원, 전국교수공제회 파산선고

2012-10-09 오후 1:3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0432

채권자 목록서 빠진 채무 뒤늦게 알고도 보완 안했다면 법원 면책결정 받았더라도 변제해야

2011-10-11 오전 9:02:23

대법원 2010다3353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2010-06-01 오후 12:04:26

서울고등법원 2006나8278

국민은행, '100억대 보험소송'서 LIG에 승소

2007-03-14 오전 10:30:30

대법원 2004다10299 대법원 2005다35516 대법원 2005다41856 대법원 2006두125 대법원 2006두935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11-21 오전 11:10:05

서울고등법원 2005나10227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 파산선고 前 채권보다 우선 청구, "파산법 제38조2호 위헌소지 있다"

2006-08-10 오전 9:39:33

대법원 2003다7005

파산 선고 후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 아닌 통상해고

2003-05-09 오전 11:01:29

대법원 2000다64359

(주)크라운, 더 이상 'PAOLO GUCCI' 상표사용권한 없어

2003-05-02 오후 3:31:09

대법원 2001두9486

파산재산에 새로운 체납처분 안돼

2003-04-11 오전 10:19:13

서울고등법원 2002나33191

파산후엔 조세채권도 우선변제 못받아

2002-12-03 오전 11:09:21

서울지방법원 2000회9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5238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

2001-04-24 오전 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