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4헌바292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2016-11-07 오후 4:51:30

대법원 2015다235582

부산2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8억 예금인출 임직원 결국

2015-12-21 오후 5:13: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0780 서울고등법원 2005나64530

'허위대출' 파산관재인에 대항여부 논란

2014-07-07 오후 1:20:36

대법원 2012다110859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2013-11-22 오전 8:59: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

솔로몬·미래·한국·토마토2 저축銀 '파산'

2013-04-30 오후 2:47: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96

서울중앙지법, 영화감독 심형래 파산선고

2013-03-07 오후 1:58:49

서울고등법원 2011나55995

파산선고 전 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증여했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 된다

2012-04-05 오전 9:05:28

대법원 2009다68941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2011-02-21 오전 11:27:37

법원이 염가 매각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 낙찰자와 매매계약 체결불허는 부당

2010-10-26 오전 9:25:04

서울고등법원 2005나64530

파산관재인은 대여금 청구할 수 없다

2006-08-16 오전 9:50:34

서울고등법원 2005나10227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 파산선고 前 채권보다 우선 청구, "파산법 제38조2호 위헌소지 있다"

2006-08-10 오전 9:39: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375679

밀린 도시가스료 승계인 책임없다

2004-03-30 오전 9:3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3426

명의신탁 주식 소유관계 밝혀졌다면 실소유자로 명의변경 가능

2004-02-03 오전 8:33:47

대법원 2003다48891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먼저 요구해도 근로자 합의했으면 유효

2004-01-09 오후 1:06:19

서울고등법원 2003나8529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 해당

2003-09-19 오후 2:56:51

대법원 2003다9094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2003-05-30 오후 1:39:53

대법원 2000다64359

(주)크라운, 더 이상 'PAOLO GUCCI' 상표사용권한 없어

2003-05-02 오후 3:31:09

서울고등법원 2002나33191

파산후엔 조세채권도 우선변제 못받아

2002-12-03 오전 11:09:21

서울고등법원 2000나39737

파산직전 보증채무와 예금채무 상계는 안돼

2002-06-18 오전 7:43:45

대구지방법원 98가합24390

대구지법, "은행임원 책임추궁은 파산관재인만"

2000-04-18 오전 8: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