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누78744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행정사건 #파면처분취소소송 #고위공직자 #공무원 #파면 2018-02-22 오후 3:50:12
제주지방법원 2012구합38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행정사건 헌법사건 #파면처분취소소송 #뇌물수수파면 #뇌물수수대학교수 #한정위헌결정 #수뢰죄주체 2015-01-13 오후 2:04:27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068 동료 경찰 피의자 폭행장면 촬영해 공개협박… 경찰관 파면은 비위사실에 비해 가혹 행정사건 #경찰관 #경찰청장 #경찰파면처분 #파면처분취소소송 #오토바이파손 2011-12-05 오후 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