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50933 "뇌물 받고 인사 개입한 국정원 전 직원 파면은 정당" 행정사건 #국정원 #국가정보원 #파면처분 #파면 #인사전산자료 #인사부 #뇌물 2016-04-21 오후 2:32:24
대법원 2015두50276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무효 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불륜 #간토오지 #파면 #파면처분 #1인시위 #파면처분무효 2015-12-24 오전 10:18:53
서울고등법원 2014누3312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복직訴 패소 행정사건 #황우석 #줄기세포논문조작 #서울대 #복직소송 #파면처분 2014-08-22 오후 4:07:48
서울고등법원 2010누15614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군법무관 파면은 재량권 남용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온서적 #군법무관 #재량권남용 #파면처분 #책읽을자유 #행복추구권 #나쁜사마리아인들 2011-08-17 오전 11:56:1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749 비리고발·정권비판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성 없다 행정사건 #내부비리 #정권비판 #교사 #파면처분 #징계사유 #중징계 #타당성 #정치적중립의무 2010-11-10 오전 11:28:51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6060 7·19 규탄대회 등 반정부 시국대회 주도 前 전공노위원장 파면처분은 정당 선거·정치 행정사건 #손태영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반정부 #시국대회 #공무원노조법 #파면처분 #안양구청 2010-10-11 오전 11:53:56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81 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방부 #불온서적 #군법무관 #징계처분 #파면처분 #징계혐의 2010-04-30 오전 11:55:1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81 "헌법소원 이유로 한 파면은 재판청구권 침해" 소송 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지정 #헌법소원제기 #파면처분 #군법무관 #군인복무규율 2009-04-17 오후 6:39:55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8469 수원지법, 50만원 수수 소방관 파면은 부당 행정사건 #소방관 #파면처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 #사상자 #완공검사필증 2009-03-16 오후 1:52:46
대법원 2006두12791 공무원 노조전임간부라도 공무원의무 면제되는 것 아니다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귀명령 #철도노조 #국가공무원법 #불법파업 #전임노조위원장 #파면처분 2008-10-14 오전 9:04:48
서울고등법원 2006누1465 '전공노 총파업' 참여로 무단결근한 공무원 파면은 정당 행정사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처분 #행정공백 #지방공무원법 2006-11-22 오후 2: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