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119955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2015-09-01 오전 11: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