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도11225

잘못 된 양형 3심까지… 大法 “다시 재판하라”

2018-11-22 오전 9:31:46

대법원 2016두51481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2017-03-29 오후 3:03:38

대법원 2016다251215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2017-03-23 오후 6:38:17

대법원 2015다235766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2017-03-20 오후 4:25:52

대법원 2016도15144

“게임조작 SW유포만으론 처벌 못해”-직접 접속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2017-03-09 오전 11:17:55

대법원 2014두40029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2017-02-23 오후 3:43:58

대법원 2015후1690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2017-02-22 오후 4:49:40

대법원 2016다259677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강행규정 아닌 단속규정…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2017-02-20 오후 4:54:38

대법원 2014다1447

변호사 소송대리 ‘2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2016-07-21 오후 2:03:50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8617

상고심 도중 수임계약… “성공보수 10%는 너무 많아”

2016-01-11 오후 4:15:09

대법원 2014도12619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2015-09-10 오후 2:55:27

대법원 2015도10417

판결문에 '또' 판사 서명날인 누락… 대법원 파기환송

2015-09-09 오전 10:06: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4172

항소심 승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성공보수금'은…

2014-02-21 오전 9:00:30

대법원 2012도15985

5번 재판 끝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2013-04-26 오후 1:48:19

대법원 2009도3566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2011-11-11 오전 9:05:09

대법원 2011도8478

대법, 박연차 사건 다시 파기환송

2011-10-14 오전 9:09:12

서울고등법원 2010노3340

청소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반의사불벌죄인 다른 죄로 의율, 공소제기전 처벌불원 이유 공소기각은 잘못

2011-02-22 오전 9:15:08

대법원 2004도5229

"새로운 증거 없다면 대법원 판단 따라야"

2006-10-23 오전 9:57:36

대법원 2005도8607

피고인만이 상고해 원심파기 환송된 경우, 항소심보다 중형 선고 못한다

2006-06-15 오전 10:28:20

대법원 2002도1089,2002도1902,2002도1580

뺑소니 사범 파기환송 잇따라

2002-06-14 오전 11: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