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후11360
대법원 2018다287362
대법원 2017후2819
특허법원 2015허8417
대법원 2013다41578
대법원 2013후1573
대법원 2009후2234
대법원 2003후4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791
특허법원 2005허9534
대법원 91마540
대법원 97후1016
대법원 97후2095
대법원 2000다69194
대법원 2005모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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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다37969,2005다20910,2004도5972,2005도798,2006도920,2003두14888,2004후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