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라20582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지재권 관련 소송으로 볼 수 없다

2020-07-16 오전 8:58:04

대법원 2017후2819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2019-02-21 오후 4:49:27

대법원 2016다18753

대법원, "'특허이전 간접강제' 외국 중재판정도 국내집행 가능" 첫 판결

2018-12-11 오후 1:31:46

대법원 2014다220347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2017-02-27 오후 3:18:48

대법원 2014도15849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 한 연구원, 배임 혐의는 무죄

2016-06-15 오후 3:4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786

법원 "스크린 골프 '19번째 홀' 특허 보호 대상 아니다"

2016-03-16 오후 1:24:47

대법원 2012후917

캐논, '프린터 핵심 부품'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

2014-07-24 오후 1:13:15

대법원 2012두24498

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2014-03-28 오전 9:21: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4297

특허권 빌려주며 팔지 않겠다는 특약 맺었어도

2013-11-29 오전 8:59:36

'특허권침해소송' 삼성, 애플에 사실상 '승소'

2012-08-24 오후 6:22: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

삼성-애플 특허戰 국내 첫 판결 24일 나온다

2012-08-23 오전 11:46:45

서울고등법원 2011나70802

저작권 침해금지 판결에 보호기간 종료일 표시해야

2012-08-08 오후 2:37:45

대법원 2010다26769

발명자, 특허권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 청구가능해도 사업양수인에게까지 특허이익 청구할 수 없어

2010-11-22 오후 5:23:55

특허법원 2009허6779

심결 후 특허권 양수한 특정승계인도 심결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2010-06-17 오전 9:11: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82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2009-12-23 오전 9:33:21

서울고등법원 2001나60578

MS워드 한·영 자동전환 기능… “국내 교수의 특허권 침해”

2008-02-25 오후 12:02: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9560

“특허권 관련 소송, 특허등록국이 전속관할권”

2007-09-03 오전 10:58:00

대법원 2005다57752 대법원 2006다32170 대법원 2006다43330 대법원 2006도5696 대법원 2006도6599 대법원 2006도7906 대법원 2004두7139 대법원 2006두9566 대법원 2005후3017

대법원 200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2-20 오전 10:23:53

특허법원 2005허3420

휴대폰 한글입력 '천지인' 조관현씨 방식 특허권 인정

2006-06-01 오전 9: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