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53444

"후출원 유사 상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무단사용 책임"

2021-03-18 오후 5:01:12

대법원 2016후2522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2020-01-22 오후 4:11:56

특허법원 2018허5198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2019-04-18 오전 9:14:01

특허법원 2017허3720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첫 사건 판결

2019-01-25 오후 5:34:51

대법원 2017후523

"명세서대로 작동 안해도 기술효과 달성 예상되면 특허등록 적법"

2019-01-25 오후 1:26:17

특허법원 2018허4867 특허법원 2017허8114

“유명 막걸리 ‘지평’ 상표로 식별력 인정”

2018-10-29 오후 2:04:22

특허법원 2017나2332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다가…

2018-02-26 오후 5:54:13

특허법원 2017허943

‘무한동력 엔진’ 특허 출원 실패로…

2017-11-30 오후 4:41:41

특허법원 2017허1359

‘짝태’와 ‘노가리’… 유사 상호 상표 등록 ‘희비’

2017-06-22 오후 2:08:34

특허법원 2016허21 특허법원 2016허4498

특허법원 ‘특별재판부 심리’ 1호 사건 나왔다

2016-10-20 오후 2:57:58

대법원 2015후1348

대법원 "삼성물산 출원 패션상표, 해외 브랜드 '발리'와 유사"

2016-07-14 오후 5:09: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786

법원 "스크린 골프 '19번째 홀' 특허 보호 대상 아니다"

2016-03-16 오후 1:24:47

대법원 2013후1207

'소녀시대' 명칭은 소속사인 SM만 사용 가능

2015-10-20 오후 5:46:29

특허법원 2014허8861

음식점의 메뉴 이름, 상표적 사용으로 못 봐

2015-10-12 오후 6:17:52

특허법원 2015허642,2014후2283

'AMERICAN UNIVERSITY' "국내에 상표 등록 가능"

2015-10-08 오후 3:47:39

헌법재판소 2012헌바55

'백남준 미술관' 상표 독점사용 못 한다

2014-04-17 오전 9:02:00

대법원 2012후4162,90후823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인정"

2014-03-20 오후 5:42:29

대법원 2005후728

대법원 "뉴발란스 'N' 로고 식별력 인정된다"

2014-03-20 오후 4:24: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6837

삼성전자, 애플 상대 국내 특허소송서 완패

2013-12-12 오후 1:02:41

헌법재판소 2010헌바459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해달라' 상표권자 헌법소원 각하

2012-01-02 오전 9: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