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20698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형사일반 #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상습절도 #포괄일죄 2019-06-20 오후 5:25:05
헌법재판소 2016헌가13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헌법사건 #밀수입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예비행위 2019-02-28 오후 3:58:28
대법원 2015도12174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정치 형사일반 #송광호 #새누리당의원 #의원직상실 #AVT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 #포괄일죄 2015-11-12 오후 2:26:31
헌법재판소 2014헌가19, 2014헌가16 상습절도 가중 '장발장법' 특가법 위헌 결정 헌법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장발장법 #상습절도범 #검사의기소재량 #형의불균형 2015-02-27 오후 12:19:11
서울고등법원 2014노748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세금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포탈 #미필적고의 #특정범죄가중법 2014-10-23 오후 1: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