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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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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x

대법원 2020도6377

'MB처남댁' 권영미씨, 횡령·탈세 혐의 징역형 확정

2020-09-23 오전 10:00:50

대법원 2019도4055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2019-08-02 오후 4:3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

'43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2018-11-13 오후 6:12:16

서울고등법원 2018노619

'회삿돈 횡령'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2018-09-19 오후 4:49:08

서울고등법원 2017노3436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8-06-20 오후 4:47:06

서울고등법원 2015노3304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2016-05-19 오후 2:33: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2016-04-14 오후 4:1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

'국내 1호 해커' 김재열 前 KB금융 전무 알선수재 징역3년

2015-07-06 오후 4:53: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38

"외국 독재자들 비자금 관리" 11억 가로챈 '허총재' 실형

2015-01-29 오후 5:41:38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0630

'공무원 사기 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2014-12-30 오후 1:23:03

대법원 2014도10036

'SK그룹 횡령'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 실형 확정

2014-12-11 오전 11:34:43

서울고등법원 2014노2306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 항소심서 집유

2014-12-04 오후 2:57:40

대법원 2014도6286

'영훈중 입시비리' 김하주 前이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2014-08-28 오후 5:39: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0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 동창, 징역 3년 선고

2014-07-30 오후 4:04:03

대법원 2011도5822

대법원 "범죄수익 보관하다 빼돌려도 횡령"

2012-12-12 오전 9:05:17

서울고등법원 2012노1771

천신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수감

2012-11-30 오후 4:08:27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2012-11-27 오후 6:23: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12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 징역 8년 중형 선고

2012-10-12 오후 6:28:41

서울고등법원 2011노3252

서울고법,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2012-02-24 오전 12:09: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03

'9조원대 금융비리' 부산저축銀 경영진 중형 선고

2012-02-21 오후 7: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