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15717 “제품 하자 1년간만 보증” 특약 체결했더라도 소비자·제조물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의무 #소독약 #특약위반 #특약 #하자담보책임 #국가기록원 2016-06-01 오후 5:56:21
대법원 2015다243347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금융·보험 #재해사망 #보험금 #보험 #특약보험금 #생명보험 #일반사망 #특약 #단순오기 #재해특약 #교보생명 2016-05-13 오후 2:15:18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71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금융·보험 민사일반 #목디스크 #골프 #드라이브샷 #추간판탈골증 #보험금 #우발적사고 #외래사고 #인과관계 #특약 #교보생명 #프루덴셜생명 2015-12-24 오후 5:04:01
대구지방법원 2013나2939 소 제기 전 화해조정도 성공보수 대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화해조정 #성공보수 #합의 #특약 #입주자대표회의 #건설공제조합 #수임약정 2014-01-20 오전 10:5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2 '해제때 보증금 10% 위약금' 임대차계약은 무효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해제 #위약금 #보증금 #불공정약관 #특약 2011-07-21 오후 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