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9836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형사일반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개입 #특수화동비 #국가정보원 #뇌물 #국정농단 2021-01-14 오후 1: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