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50
대법원 2016도1946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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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노36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24
대법원 2014도11969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03,253
서울고등법원 2013노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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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도7412
대법원 2010도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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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99노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