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38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교통사고 행정사건 #국가형벌권 #교원소청심사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임용 #교수 2018-04-12 오후 5:30: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184 호의호식 최순실에 격분… 검찰청 돌진 굴착기 기사, 징역2년 형사일반 #박근혜 #국정농단사건 #포크레인 #검찰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최순실 2017-03-31 오전 10:09:46
서울고등법원 2015노2496 '대한문 집회' 민변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형사일반 #일반교통방해 #대한문집회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집회 #권영국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6-11-08 오전 11:50:44
서울고등법원 2015노3618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형사일반 #무단투기 #환경미화원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 #공무원 2016-05-19 오후 2:48: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24 '철도노조 파업 진압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집유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철도노조파업 #국민참여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노조위원장 2015-02-03 오후 2:27:25
대법원 2014도11969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 실형 확정 항공·해상 형사일반 #불법조업 #중국선원실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해양경찰폭행 #불법조업중국인 2015-01-30 오후 3:14:42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03,253 공판 검사 뺨을… '법정 난동' 70대 징역 1년 실형 형사일반 #법정난동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2014-07-21 오후 6:35:24
서울고등법원 2013노1315 서울고법,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스마트폰 #위험한물건 #공무집행방해 #사회통념 2013-06-07 오전 11:03: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198 쌍용차 불법시위 주도자 집행유예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쌍용자동차불법시위 #쌍용차해고사태해결시위 #집회해산명령 #집회참가자경찰상해 2012-11-20 오후 2:49:37
대법원 2010도7412 파업현장에 뿌린 윤활유에 미끄러져 경찰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안된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파업현장 #윤활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파업참가자 #평택공장 2011-01-06 오전 8:51:27
대법원 2010도7621 대법원, '용산참사' 농성자들 징역 2~5년 확정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농성자 #진압작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화재유발 #경찰특공대 2010-11-11 오후 2:25:57
대법원 2007도7961 신원확인 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적법 형사일반 #미란다원칙 #미란다 #긴급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도박개장 #미란다원칙고지 2008-01-07 오후 12:09:56
서울고등법원 99노2388 폭주족에 실형 선고 교통사고 형사일반 #심야 #정지신호 #과속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주족 #오토바이 #불심검문 1999-11-19 오전 9: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