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546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과세는 적법" 첫 판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례세율 #중과세 #세금 #주택 #사유재산권 2007-06-11 오전 1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