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30
대법원 2014도12619
대법원 2005도2626
대법원 2003도2807
대법원 2007도4784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0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대법원 2013도12155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917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58
대법원 2013도5214
대법원 2010도387
대법원 2009도1445
서울고등법원 2008노157
대법원 2008도9619
서울고등법원 2008노212
헌법재판소 2006헌바12
대전지방법원 2004초기975,2005초기10·28
대법원 2001도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