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30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근거됐던 비리 혐의 1심서 모두 '무죄'

2016-01-22 오전 9:43:05

대법원 2014도12619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2015-09-10 오후 2:55:27

대법원 2005도2626 대법원 2003도2807 대법원 2007도4784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2014-08-25 오전 10:19: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0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에 거액 송금 고교 동창,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

2014-05-09 오전 9:51:38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검찰 9년 구형

2013-12-26 오후 5:5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2013-11-18 오후 3:33:25

대법원 2013도12155

SK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주심에 양창수 대법관

2013-11-13 오전 11:10:24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부동산 감정액' 이슈

2013-11-07 오후 6:00:0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917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7억 세금 소송 승소

2013-06-18 오전 11:25:4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25

'횡령 혐의' 최근덕 前 성균관장 1심서 징역 2년

2013-06-14 오전 11:50: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58

'사기 혐의' 범 LG家 3세 구본현 "무죄"

2013-06-13 오후 4:58:47

대법원 2013도5214

한화 상고심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누구

2013-06-12 오후 2:17:47

대법원 2010도387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씨에 무죄 확정

2010-10-15 오전 11:29:38

대법원 2009도1445

'교비횡령'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실형확정

2009-05-14 오후 3:45:18

서울고등법원 2008노157

회사자금 횡령…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항소심에서 집유

2008-12-22 오전 6:55:34

대법원 2008도9619

대법원,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 징역5년 확정

2008-12-15 오전 10:12:54

서울고등법원 2008노212

검찰, 기술유출 배임액 입증 시도 실패

2008-09-17 오전 8:56:43

헌법재판소 2006헌바12

재산국외도피범 가중처벌 ‘특경법’ 제4조 1항은 합헌

2007-08-06 오전 10:47:02

대전지방법원 2004초기975,2005초기10·28

특별형법, 위헌제청 · 헌법소원 줄이어

2005-03-08 오후 2:27:38

대법원 2001도3178

벌금형 확정전후 범죄는 '동시적 경합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2004-01-30 오후 12: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