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09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08
대법원 2016도187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3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0620
대법원 2013도106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대법원 2013도159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고등법원 2011노2977
대법원 2011도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