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56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진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 벌금형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투표 #촬영 2020-11-02 오후 3:27:22
대법원 2016다204301 대법원 "공무원 실수로 지방선거 투표 못해… 1표 30만원 배상" 국가배상 선거·정치 #선거 #투표권 #지방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2016-05-23 오후 4: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