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가합56
헌법재판소 2018헌마86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3
대법원 2018두35155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273
대법원 2014다234032
대법원 2012므288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4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0222
대법원 2011두12207
대법원 2013다71180
헌법재판소 2010헌바354,2011헌바36,44,2012헌바48(병합)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44
헌법재판소 2010헌마53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147
헌법재판소 2010헌바425
대법원 2010드합1097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370
대법원 2010드합1097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