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가능

2021-06-09 오후 1:27:35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56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2020-09-07 오전 11:52:13

헌법재판소 2018헌마865

부부 함께 공무원퇴직연금 받다 배우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 절반 감액… 재산권 침해 안돼

2020-07-02 오후 12:01:0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3

"임기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에 퇴직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2020-05-11 오전 9:03:44

대법원 2018두35155

이혼 때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 받았더라도

2019-11-26 오후 2:10:5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273

19세 때 소년범죄로 군복무 무효 안돼... "퇴직연금 지급하라"

2019-06-18 오전 11:10:09

대법원 2014다234032

‘뇌물’로 면직돼 퇴직연금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2016-10-31 오후 5:17:12

대법원 2012므2888

배우자가 받고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2014-07-16 오후 4:43:2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449

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2014-06-30 오전 10:49: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0222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2014-04-14 오후 2:49:08

대법원 2011두12207

지자체 계약직 직제 개편으로 계약만료 이전 퇴직

2014-02-27 오전 10:08:52

대법원 2013다71180

대법원 "근로자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압류 못 한다"

2014-02-13 오전 9:10:26

헌법재판소 2010헌바354,2011헌바36,44,2012헌바48(병합)

"헌법불합치 퇴직연금 감액규정 부칙으로 소급적용은 위헌"

2013-08-30 오후 1:49:4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44

'윤필용 사건' 신재기 전 의원 유족, 퇴역연금소송 승소

2013-07-07 오후 3:17:30

헌법재판소 2010헌마535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사건인지 여부는

2013-07-04 오전 11:21:3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147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줘야"

2013-06-11 오전 9:55:55

헌법재판소 2010헌바425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게 연금지급 거부 '합헌'

2012-08-29 오후 2:17:10

대법원 2010드합10979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2012-08-24 오전 8:57:0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370

서울행정법원, "뇌물'수수'는 '받는 것'만 의미"

2012-08-01 오전 1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