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7456 轉職 숨기고 前직장서 생활보조금 수령…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노동·근로 형사일반 #생활보조금 #퇴직생활보조금 #사기 #사기죄 #기망 #전직 #기망행위 2011-11-07 오전 11: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