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나11092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퇴직금청구소송 #중고차 #업무위임계약 #현대캐피탈 #중고차오토플래너 #오토플래너 2016-06-20 오후 5:29:00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196 “미래저축銀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1심 뒤집혀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퇴직금 #퇴직금청구소송 #파산 #예금보험공사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증자대금 #퇴직금중간정산 2016-06-13 오후 4:56:04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1913 AS 대행계약 맺었어도 회사의 지휘·감독 받고 일했다면 기업법무 노동·근로 #에프터서비스 #대행계약 #동양매직서비스 #수리기사 #퇴직금청구소송 2016-04-21 오후 4:47: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0978 매년 지급된 성과급 퇴직금 산정에 포함 기업법무 노동·근로 #성과급 #퇴직금 #평균임금 #퇴직금청구소송 #퇴직금산정 2007-07-02 오전 11:01:44
서울고등법원 2005나110204 간부급직원에게 현장근로… 부당한 처우 아니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현장근로 #간부급직원 #대한송유관공사 #공로퇴직금 #퇴직금청구소송 #회사경영개선작업 2007-03-27 오전 9:23: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3574 서울서부지법,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 노동·근로 산재·연금 #퇴직금 #고용주 #근로자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소송 #사회체육진흥회 2006-12-19 오후 4: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