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3398,2009두11447 퇴근길 집 마당서 사고… 공무상 재해 안돼 산재·연금 행정사건 #단독주택 #요양불승인 #퇴근 #종료시점 #공무상재해 2010-07-06 오후 5:22:14
서울고등법원 2009누16611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2010-07-06 오전 9:00:08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2797 직장인은 아파트건물 들어서면 '퇴근'종료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근 #공무중사고 #아파트계단 #뇌진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2004-12-24 오전 1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