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10003 노조 유인물 나눠주다 기숙사 내로… "주거침입 안돼"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 #유인물 #주거침입 #직원용숙소 #퇴거불응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2015-09-16 오후 5:58:20
대법원 2010도9349 대법원, "국회 농성 민노당 당직자 선별 기소는 정당" 선거·정치 형사일반 #미디어법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농성 #퇴거불응 2012-07-12 오후 5:15:40
대법원 2004도4745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한 퇴거불응은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퇴거불응 #직장폐쇄 #노조집행부 #단체교섭 #파업 2004-11-23 오전 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