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20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되지만 통진당은…"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당해산결정 #헌법재판 #통진당 #통합진보당 #대체정당 #유사정당 #이석기 #내란음모 2016-05-26 오후 3:48:45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 "국회의원직 돌려달라" 옛 통진당 의원들, 2심서도 패소 선거·정치 #통진당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위헌정당해산 #내란선동 2016-04-27 오후 4:02:58
대법원 2015도20313 '한·미 FTA 반대 집회'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에 벌금 50만원 확정 형사일반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이정희전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 #통진당 #일반교통방해 #차로점거 2016-04-12 오후 4:27:2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정당해산 #의원직박탈 #국회의원 #방어적민주주의 #통진당 #통합진보당 2015-11-12 오후 4:01: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29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 박원석 의원 항소심서… 선거·정치 형사일반 #압수수색방해 #통진당 #특수공무집행방해 #부정경선 #폭행치상 2014-05-15 오전 11:54: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8551 통진당, 부정경선 언론 폭로 조사위원 상대 소송냈지만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진당 #부정경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표현의자유 #언론인터뷰 2014-05-07 오전 11:13:30
대법원 2013도5117 대법원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업무방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비례대표 #당내경선 #대리투표 #대의민주주의 #직접투표원칙 #통진당 2013-11-28 오후 4:14:49
대법원 2013도5814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 통진당원 유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여론조사조작 #통합진보당 #통진당 #이정희 #후보단일화 #업무방해 2013-11-28 오전 11:39:35
대법원 2005도2945,98도3169 '원본 파일 없는 녹취록' 이석기 재판 또 다른 변수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석기 #통진당 #내란음모 #증거능력 #녹취록 #원본파일 #증거채택 2013-11-15 오후 5:33: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51 통진당 가처분 심문기일 25일→29일로 연기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통진당 #이석기 #강기갑혁신비상대책위원장 2012-05-24 오후 11:2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51 법원, 통진당 가처분 25일 심문기일...주중 결론날 수도 선거·정치 #통합진보당 #통진당 #혁신비대위 #강기갑혁신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국회의원 2012-05-24 오후 3: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