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87571 [판결] 허위대출 명의 빌려주고 매달 대가 받았다면 금융·보험 #형식상대출자 #허위대출 #명의대여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 2015-05-15 오전 11:44: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0780 서울고등법원 2005나64530 '허위대출' 파산관재인에 대항여부 논란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허위대출계약 #대출금상환청구 #파산관재인 #통정허위표시 #선의의제3자 2014-07-07 오후 1:20:36
대법원 2013다59753 가장 양도된 채권, 양수인의 추심 채권자도 보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가장양도 #통정허위표시 #제3자 #추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추심채권자 2014-05-13 오전 9:00:55
대법원 2007다23203 처음 계약당시 소액임차인 아니었어도 보증금 감액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봐야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 #통정허위표시 2008-06-07 오후 2:41:06
서울고등법원 2005나64530 파산관재인은 대여금 청구할 수 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관재인 #통정허위표시 #대여금청구 #열린상호신용금고 #예금보험공사 2006-08-16 오전 9:50: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33966 거주하지 않는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전세권 #통정허위표시 #거주의사 #전세권설정등기 #보증금반환담보 2004-05-07 오전 10:51:04
대법원 2002다72125 무효인 등기 의뢰받은 법무사가 잘못했어도 손배책임 없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매처분 #등기대상 #처분금지가처분 #압류 #세금체납 #통정허위표시 2003-04-08 오후 2: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