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다44791 통장·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어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지급청구 #예금주확인 #통장인감도난 #예금인출 #예금통장 #배상책임 2007-11-12 오전 11: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