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76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

2020-02-06 오전 9:18:14

서울고등법원 2018노1647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2019-05-07 오전 10:23: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9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2017-06-26 오후 6:15:18

대법원 2016도19843

전화 통화 중 들은 ‘비명’… 형사사건 증거 된다

2017-06-12 오후 2:59:41

대법원 2016도13489

법원허가 받아 확보한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2017-02-27 오후 3:13:35

대법원 2013도15616

대법원, '정수장학회 관련 녹취 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확정

2016-05-12 오후 6:12:08

헌법재판소 2011헌마165

'위헌 논란' 패킷감청… 헌재, 5년 끌다 "청구인 사망" 심판종료

2016-02-26 오전 8:04:52

대법원 2014도6362

통화버튼 잘못 눌려 연결된 전화 대화내용 녹음은

2015-11-26 오후 5:38:17

대법원 2007도3061 대법원 2014도2121

'통화 내역', 제3자 범죄증거로 사용 못해

2014-10-30 오전 9:04:34

대법원 2013도164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569

'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2014-09-30 오전 10:06:50

대법원 2013도16404

"택시승객 대화 허락없이 방송한 기사 형사처벌 못해"

2014-05-23 오전 10:5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05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2013-08-20 오후 4:51:53

서울고등법원 2013나13827

"통신사,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공개 의무 없어"

2013-05-02 오후 2:30:04

대법원 2011도15315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2013-02-14 오후 3:23:14

대법원 2012도4644

"수신 완료 문자메시지 열람 '감청' 아니다"

2012-11-04 오후 5:14:3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80

범죄수사 목적 통신내역 근거로 징계는 위법

2012-09-19 오후 4:55: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910 대법원 2003도3344

회사 컴퓨터 보관 고객 문자 열람은 '감청' 아니다

2012-05-18 오전 8:58: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583

'떡값 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씨 집행유예

2011-10-28 오후 6:20:28

헌법재판소 2009헌바42

'안기부X파일' 공개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2011-09-07 오전 10:31:11

헌법재판소 2009헌가30

감청기간 무제한 연장 가능한 '통비법'에 헌법불합치

2010-12-28 오후 5: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