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76
서울고등법원 2018노16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9
대법원 2016도19843
대법원 2016도13489
대법원 2013도15616
헌법재판소 2011헌마165
대법원 2014도6362
대법원 2007도3061
대법원 2014도2121
대법원 2013도164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569
대법원 2013도16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05
서울고등법원 2013나13827
대법원 2011도15315
대법원 2012도464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910
대법원 2003도33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583
헌법재판소 2009헌바42
헌법재판소 2009헌가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