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다7647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2020-05-13 오후 12:00:10

대법원 2015다233579

"포괄임금제 명시했어도 실제로는 다르게 지급됐다면 무효"

2020-02-24 오후 1:26:57

대법원 2019다223129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2020-02-03 오후 2:30: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2095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2019-10-08 오전 9:07:30

대법원 2015다30886

대법원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19-09-23 오후 2:39:52

대법원 2018다244631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2019-09-09 오후 1:35:36

대법원 2016다48785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2019-08-22 오후 3:12:00

대법원 2015다69846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반 아냐

2019-07-17 오전 11:02:17

대법원 2014다27807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2019-05-30 오전 9:12:58

대법원 2015다75179

매년 2회 기본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2019-05-27 오후 2:30:20

대법원 2016다212166

강원랜드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확정

2019-05-17 오후 5:42:12

대법원 2016다37167

대법원 "회사 중대한 경영 어려움 없으면 통상임금 추가 지급해야"

2019-05-03 오후 2:49:36

서울고등법원 2017나28858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2019-02-22 오후 4:36:29

대법원 2015다217287

대법원 "통상임금소송서 사측 신의칙 주장 엄격히 판단해야"

2019-02-14 오후 4:40:02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241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2018-11-15 오전 9:07:00

대법원 2011나112391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근무 중복가산 안해도 된다"

2018-06-21 오후 5:41:24

대법원 2014다4907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2018-01-17 오후 4:29: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290

"일률적 제공 '복지포인트·통근수당' 등도 통상임금"

2017-11-24 오전 11:40:02

서울고등법원 2016나3920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만도, 16억 지급하라"

2017-11-09 오후 2:59:46

대법원 2017다232020

'재직중 근로자'에만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은…

2017-10-16 오전 9: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