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다16054

특정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2020-09-11 오후 6:26:07

대법원 2019다14110

대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사측 신의칙 주장 배척

2020-08-20 오후 2:10:17

대법원 2015다61415

항공사 승무원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 해당

2020-07-20 오전 9:31:50

대법원 2015다71917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2020-07-14 오전 10:46:58

대법원 2018다249308

"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2020-06-26 오후 5:08:35

대법원 2016다7647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2020-05-13 오후 12:00:10

대법원 2015다233579

"포괄임금제 명시했어도 실제로는 다르게 지급됐다면 무효"

2020-02-24 오후 1:26:57

대법원 2019다223129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2020-02-03 오후 2:30: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2095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2019-10-08 오전 9:07:30

대법원 2015다30886

대법원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19-09-23 오후 2:39:52

대법원 2018다244631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2019-09-09 오후 1:35:36

대법원 2016다48785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2019-08-22 오후 3:12:00

대법원 2015다69846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반 아냐

2019-07-17 오전 11:02:17

대법원 2014다27807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2019-05-30 오전 9:12:58

대법원 2015다75179

매년 2회 기본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2019-05-27 오후 2:30:20

대법원 2016다212166

강원랜드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확정

2019-05-17 오후 5:42:12

대법원 2016다37167

대법원 "회사 중대한 경영 어려움 없으면 통상임금 추가 지급해야"

2019-05-03 오후 2:49:36

서울고등법원 2017나28858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2019-02-22 오후 4:36:29

대법원 2015다217287

대법원 "통상임금소송서 사측 신의칙 주장 엄격히 판단해야"

2019-02-14 오후 4:40:02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241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2018-11-15 오전 9: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