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064 "미완성 골프장서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 중과세 적법"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골프장 #시범라운딩 #중과세 #지방세법 #토지신탁 #취득세 2014-07-07 오후 5:43:51
대법원 2010두4612 신탁재산 관리로 생긴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압류 못한다 행정사건 #신탁재산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씨엔에스부동산개발 #토지신탁 #분양임대수익 #예금채권압류처분 2012-04-27 오전 8: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