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407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헌법사건 #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 #토지소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20-12-01 오후 3:42:45
대법원 2012다54133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민사일반 행정사건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사용료 #천호대로 #소유권 #토지소유자 #무상통행 #공공도로편입 2013-09-10 오전 9:08: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0400 대출 위해 근저당·지상권 설정 해줬어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근저당권 #지상권 #토지무단사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한국전력공사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13-06-25 오전 9:03:16
헌법재판소 2010헌바167 토양 오염, '토지소유자 무과실 책임'은 위헌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오염유발자 #토지소유자 #무과실 #토양오염 2012-09-07 오전 9:16:13
대법원 2010다81049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수익권 없다"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 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법률상지위 #택지소유자 #토지매수 #도로부지 2012-07-25 오전 8:54:11
서울고등법원 2011누40532 타인이 불법으로 훼손한 나무 땅 소유주에 造林 강제는 위법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소유자 #임야훼손 #조림의무 #도시계획조례 #산림자원법 #분당구 2012-06-08 오전 9:08:5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2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애초부터 달랐다면 토지소유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소유자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사업시행자 #협의양도 2011-08-05 오전 8:58:45
대법원 2010두14954 인·허가 같은 효과 가진 건축신고, 구청서 수리돼야 건물 신축 가능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신고 #요건심사 #수리거부 #토지소유자 #통행로 2011-01-24 오후 1:56:28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688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받았어도 독자 분양분 건설사가 취득세 납부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소유자 #아파트건축허가 #대물변제 #취득세 #과세표준 2009-10-30 오전 8:58:19
서울고등법원 2000나26663,99가합17659 '토지소유자 승낙없는 송전탑은 철거하라' 판결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소유자 #사용승낙 #송전탑철거 #상공부분 #고압송전탑 #전신주 2000-10-24 오전 8: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