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517 공무원 과실로 향교 소유 토지 처분… “국가, 4억6000만원 배상” 민사일반 #공무원 #토지소유권 #손해배상 2020-10-15 오전 9:06:12
대법원 2015다230372 공공기관이 토지점유… 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광주호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 #토지점유 2016-04-27 오후 4:22: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9660 법원, "무단으로 세운 송전탑 철거해야" 민사일반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고압송전선 #적법절차 #소유물방해제거 #토지소유권 2014-05-07 오전 11:10:26
대법원 2011다91470 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토지소유권 #부당이득금반환 #신고납세 #국가소유토지 2013-08-27 오전 9:10:24
대법원 2009다99143 지적공부에 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 근거 없다면 시효취득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된다 민사일반 #지적공부 #토지소유권 #충청남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토지취득 #토지대장 2011-12-08 오전 8:5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7268 대지권 비율 토지 공유비율 따라 배분해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지권 #전유부분 #면적비율 #공유비율 #토지소유권 2009-09-17 오전 8:40:00
청주지방법원 2008구합568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허가 해당안돼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소유권 #종중분쟁 #사용승낙 #부정한방법 #국토계획법 #개발허가 2009-03-16 오후 12: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