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6457 담보목적 건물의 명의 가진 매도인 근저당권 설정… 횡령으로 못봐 부동산·건축 #토지매매대금 #근저당권설정 #횡령 #분양대금 #소유권보존등기 2011-10-14 오전 8:57:21
대법원 2007도766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 돌려받아 사용해도 횡령죄 안돼 형사일반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매매계약 #횡령죄 #토지매매대금 #귀금속 #계약명의신탁약정 2007-04-09 오전 10: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