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나3994 자격없이 단 한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받았더라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토지매매 #형평의원칙 #제일케이블 #문경전씨 #애종공파 2014-02-03 오후 12:00:04
대법원 2012다1863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 매매계약 체결됐다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거래허가 #부동산매매 #기흥 #토지매매 #지위인수 2014-01-14 오전 8:46:08
대법원 2013다14675 매입 토지 제3자에 팔아버린 뒤 매매계약 해제 땐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매매 #반환불가 #지연손해금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 #이행불능 2013-12-26 오후 4:0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90178 부동산등기부 믿고 매입한 땅 지적도에는 흔적 없어… 손배청구권까지 시효소멸돼 소유자들 '장탄식'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등기부 #지적도 #에스에이치공사 #지적공부 #토지매매 #토지대장 2012-03-07 오전 9:03:08
대법원 2010다37332 토지 사기범이 땅주인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인출해 갔다면 땅주인은 피해자에 대금 반환의무 없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매매 #사기범 #매매대금 #반환의무 #부당이득 2011-09-09 오후 6:04:19
대법원 2010두23644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허가없이 매입 후 제3자에 전매… 중간매도인이 양도차익 얻었다면 양도세 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매도인 #양도차익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투기거래 2011-07-25 오전 9:59:35
대법원 2011다21563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등 확인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중개업자 책임없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감증명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매매 #매매위임 #발급조회 #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 2011-07-20 오후 12:05:28
서울고등법원 2007누1172 토지만 매매목적물로 계약… 건물포함 양도세부과는 잘못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매매목적물 #토지매매 #매매계약 2007-09-06 오전 10:37:06
대법원 2005다75897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지체중 공시지가 급등… 증가한 양도소득세 통상손해 아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시지가급등 #잔금지급 #특별손해 #양도소득세 #토지매매 2006-05-11 오전 9:24:15